[기자수첩] 협회 마저도 감감무소식, 방치된 자율규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3개월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안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 추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중심을 잡아줘야 할 협회마저도 기존에 약속했던 ‘모니터링’과 ‘인증마크’를 둘 다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힘이 빠지고 있는 자율규제가 완전히 쓰러지기 전 구심점 역을 맡은 협회가 하루라도 빨리 액션을 취해야 할 타이밍이다.

7월 1일에 문을 연 자율규제는 시작부터 불안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율규제를 대하는 업체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컸다는 것이다. ‘성인게임’ 도입도 고려해보겠다며 적극 나서는 곳도 있었지만, 규모가 작아서 혹은 내부적으로 정책이 정리되지 않아서 눈치보기에 급급한 업체도 적지 않았다. 모든 업체가 ‘마지막이다’는 마음가짐으로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몸을 사리는 듯한 게임업계의 움직임은 자율규제를 출발부터 힘 빠지게 했다.

여기에 자율규제 중심을 잡아줘야 할 협회에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액션이 없다. 일단 협회가 7월 전부터 공헌한 ‘매달 모니터링’과 ‘인증마크 부여’는 3개월이 넘은 지금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 모니터링 결과 발표도 없고, 인증마크를 받은 게임도 1종도 없다. 당초 협회는 ‘자발적인 참여’를 핵심으로 삼아 ‘모니터링’으로 참여와 불참 게임을 가르고, ‘인증마크’로 우수사례를 보여주며 자율규제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마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해 ‘자율규제로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흐릿해지고 말았다. 

업계도, 협회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자율규제에 유저들이 알아서 관심을 보이기를 바라는 것은 노력 없이 성과가 나길 바라는 것과 진배 없다. 여기에 자율규제 소식을 접한 여론은 ‘청소년 이용가 게임’만, 개별이 아닌 등급으로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작부터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았던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협회가 적극적인 액션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했다.

결국 3개월이 지난 지금, 자율규제는 업체도, 협회도, 심지어 유저들도 한 켠으로 밀어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율규제가 뿌리도 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대형 이슈 가 집중된 연말을 유야무야 보낼 경우 자율규제는 이전에도 그랬듯 ‘게임업계의 사문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발의한 정우택 의원이 ‘자율규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히며 근거로 든 것 중 하나는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성공시킨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로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줄 결과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자율규제 구심점을 맡고 있는 협회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성과는 확실한 '롱런'하는 자율규제를 만들고 싶다면 협회가 좀 더 적극적인 액션으로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