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위 향한 민심 대폭발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향한 업계와 게이머들의 민심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위 자체가 규제 기관이니만큼 고운 시선을 받긴 힘들지만, 이번엔 폐지론까지 강력하게 언급될 정도로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게임위 관련 논란은 지난 6월 게임위가 스팀 일부 성인 게임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을 때부터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가끔씩 발생하는 해프닝 정도로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블루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소녀전선과 페이트 그랜드 오더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바일게임 연령 등급 조정 사태, P2E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점수보상형(경품 제공) 아케이드 게임 부활 등의 민감한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위가 자율심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간 약 40억 원의 예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2019년에 완성됐어야 하는 시스템이 2022년 현재까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묻힐 뻔했던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게임위를 향한 국민감사 청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임위 임직원들의 각종 추문과 형사처벌 사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폐지론까지 언급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게임위가 휘두를 수 있는 권한 대비 처리 능력이나 의지, 도덕성, 전문성, 기준 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임 하나의 국내 출시나 서비스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은 방치하고, 모니터링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스팀은 손을 놓고, 심의 기준은 고무줄이고, 내부 기강까지 엉망인 상황 말입니다. 물론 예산 부족이라는 고질적이고 일견 타당해 보였던 이유가 있지만, 횡령 의혹까지 겹친 마당에 마냥 믿고 넘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게이머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횡령 이슈는 더욱 공론화 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민감사에 꼭 참여한 다음 잘못한 사람 얼른 처벌하고 게임위도 뒤집어엎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그것이죠. 게임메카 ID 진지보이 님은 “뒷돈 챙길 생각하지 말고 일합시다, 제발”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횡령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게임위를 폐지하고 게임 심의를 없애 모든 것을 시장과 게이머의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게임 심의 기관이 생긴 원인과 그로 인한 순효과, 현재처럼 강력한 규제가 생긴 바다이야기 사태 등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에 게임위가 존속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현재 모습만 보면 이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호함, 상대적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함, 적극적인 업무 의지 함양, 대쪽 같은 기준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성, 투명한 예산 흐름과 업무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배분 시스템 마련과 감시까지. 게임위 존속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