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한국이 나섰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또 하나 확보했습니다. 지난 31일,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렸던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죠.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법안에 등록된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인앱결제 강제법은 본래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징수 제도를 앱마켓에 입점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하기로 하면서 추진됐습니다. 다행히도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웹툰, 소설 같은 콘텐츠는 물론 게임에도 구글, 애플을 통하지 않는 자체 결제를 도입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설정됐던 앱마켓 등록 수수료를 낮추거나 마켓을 거치지 않는 우회 구매도 가능해졌죠. 

사실상 횡포에 가까웠던 앱마켓 사업자들의 운영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셈인 만큼 전 세계에서 이번 법안 등록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애플과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 대표 팀 스위니는 존. F. 케네디 미 전 대통령의 연설에 빗대어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것이다”며 법제화를 반겼으며, 틴더로 유명한 매치그룹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자취”란 성명문을 남겼죠. 이 밖에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번 법 제정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국내 게이머도 대부분 이번 법안이 타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게임메카 ID meath 님 “세계에서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통과된 만큼 이용자 보호가 가능했다고 보인다”며 “이게 시발점이 되어 다른 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상된다” 무협객 님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여러나라에서 앱마켓 독점 행위 규제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직 법안만 등록됐을 뿐 실효성에 대해선 짐작하기 힘듭니다. 일단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방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재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법안은 콘텐츠 개발자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 구글과 애플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법이 제정됐다 한들 을의 입장인 국내 업체들도 섣불리 구글과 애플에 반기를 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이버 ID 공중정원 님은 "취지는 좋은데 셧다운제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구글과 애플 등의 앱마켓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부려왔던 횡포에 대해 앱 개발자들의 불만이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구글 갑질 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반작용은 더 크게 다가오겠죠. 힘들게 통과한 법인만큼 유명무실화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