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포함 콘텐츠 협단체; 민주당에 정책제안

한국게임산업협회는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용산빌딩 2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 간 정책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대한출판문화협회, 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레이블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K-콘텐츠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K-문화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조승래 의원, K-문화강국위원회 이우종 수석부위원장, K-문화강국위원회 고영재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콘텐츠산업 재도약에 필요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단체로,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0개 협단체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국내 콘텐츠산업 공통 과제와 분야별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 차별 해소 ▲ 투자·금융 제도 확충 ▲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상황에 맞춘 법·제도 개선을 담았다. 

먼저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는 각 부처에 산재한 콘텐츠 관련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을 신설하고, 콘텐츠 지원 기관과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예산 및 사업 부문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등을 제안했다. 또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다년도 정부 지원 사업 확대,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도 더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를 개선/보완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 모든 K-콘텐츠 분야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제언했다. 

투자·금융 제도는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운영 고도화를 통해 펀드 내 분야별 전문계정 확대 및 콘텐츠스타트업 계정 신설, 정부출자비율 상향 등을 추진하고, 콘텐츠전문투자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개최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 기회와 위기를 전략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법·제도 부문에서는 콘텐츠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새로운 버전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제정하고, 콘텐츠 유통 온라인 서비스화 추세에 따른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 기반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제도적으로 보장 및 강화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한 보상과 사용현황에 대한 저작권자 보고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콘텐츠산업 특성에 맞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을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협의체는 "이번 간담회는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