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과 장애인, 게임위 모니터링단 전문성에 대하여

국내에 나오는 모든 게임은 출시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1년부터 모바일게임에서 정부가 아닌 업체가 게임을 심의하는 ‘자율심의’가 시작됐다. 아무래도 업체가 심의를 하다 보니 이 업체가 게임을 잘 심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감독’이 더 중요해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게임위는 게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찾는 ‘모니터링’을 ‘모니터링단’에게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이 ‘모니터링단’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매년 나왔다. 가장 큰 부분은 게임 전문인력이 아닌 경력단절여성이나 장애인을 게임 모니터링 요원으로 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게임위는 왜 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쓰는 것일까? 또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뭘 했을까? 게임메카는 게임위 관계자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A: 모니터링단은 올해 100명이며 예산은 6억 9,000만 원이다. 경력단절여성과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에 출시된 모바일게임을 살펴보고 있다. 12세 등급을 받았다면 실제 출시된 게임이 청소년이 이용해도 될 정도인지, 혹시 청소년이 즐기기에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A: 한 해에 출시되는 모바일게임은 약 50만 개다. 50만 개나 되는 게임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하는 게임 양을 늘려야 했다. 지금은 100명이 50만 개 중 13%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무작정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기에는 게임위에도 예산과 직원 수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시간에 게임 하나를 모니터링하면 이에 대한 시급을 주는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정규직을 원하는 20~30대 취업 지망생이 원하는 직장과 거리가 있다.

여기에 모니터링단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사회에 참여하도록 돕고, 직업활동을 격려한다는 공익적인 목적도 있다.

다만 내년에는 모바일게임을 살펴보는 시간제 모니터링이 아니라 온라인, PC, 콘솔 게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전문 모니터링 인력을 채용하려 한다. 시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으로 확보하려 한다. 자율심의가 모바일을 넘어 PC, 온라인, 콘솔 등 모든 기종으로 확대되며 게임 하나를 오랜 시간을 들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인력이 필요해졌다.

이 점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 TO를 얻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게임위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 세 가지 방법을 마련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 요원이 게임을 살펴볼 때 쓰는 심의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다. 작년 11월에 모니터링 업무에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체크리스트는 폭력성, 사행성, 선정성 등에 대한 2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게임을 보고 26개 중 이 게임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서 제출하는 형식이다. 이를 통해 게임을 모니터링하는 기준을 맞췄다.

두 번째는 교육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요원이 모여서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몇 년 동안 모니터링 경험을 쌓은 요원이 자체적으로 신입 요원들을 교육하는 구조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는 피드백이다.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모니터링 요원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즉시 답해주는 상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모니터링 보고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다.

A: 실제로 경력단절여성은 대부분 게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전체 중 게임사에 다녔던 사람은 2% 정도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모바일게임은 게임 수가 50만 건이 넘기 때문에 일단 ‘많은 게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게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게임 심의 기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심의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어떤 게임을 보든지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의에 대한 이해도는 모니터링에서 게임을 살펴보는 기준을 통일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장애인은 작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맺은 협약을 통해 모니터링단에 8명이 참여했다. 처음에는 12명이 합숙훈련에 참여했고, 이 중 8명을 뽑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뽑은 8명의 성과도 상당하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또한 장애인이 게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은 편견이다. 게임은 신체적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평소에 즐기는 장애인도 생각보다 많다. 즉, 장애인 중에도 게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이다.

A: 청년·장애인 모니터링단은 전문 인력이다. 자율심의가 확대되며 콘솔이나 PC 게임도 자율심의될 것이라 예상하는데 모바일게임과 같은 시간제로는 이러한 게임을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한다. PC MMORPG와 같은 방대한 콘텐츠를 가진 게임을 심도 있게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게임을 전문적으로 즐기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며 채용 대상도 ‘게임 이용자’다. ‘청년’이라는 연령층을 앞세운 것도 게이머를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A: 그렇지 않다. 현재는 총 4단계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래는 청소년 이용불가로 나와야 할 게임이 12세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1차로 모니터링단이 이 게임을 모니터링을 한다. 이후 이 게임에 대해 자율등급지원팀이 2차로 검토를 한다. 이후 3차로 등급서비스팀에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 다음에 최종 단계로 등급심의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최근에는 등급에 맞지 않게 나오는 게임이 늘어났다. 이에 게임위 위원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분과위원회가 운영되면 1차 모니터링, 2차 자율등급지원팀 검토, 3차 자율등급지원팀 검토, 4차 분과위원회 검토, 5차 등급심의회의 최종 의결이다. 4단계였던 구조가 5단계로 늘어나는 것이다.

게임위가 운영하는 ‘모니터링단’은 100%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있었다. 경력단절여성과 장애인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쓴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기준을 통일해 요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이어져 왔다.

여기에 앞서 이야기한대로 작년부터 PC나 콘솔, 온라인도 정부가 아닌 업체가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심의’가 확대됐다. 게임 수는 모바일처럼 많지는 않지만, 게임 하나를 오랜 시간을 들여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전문 모니터링 인력’을 뽑기 위해 게임위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게임 모니터링에 좀 더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