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헬 오브 나이트메어' 난이도... 한국 등급심의의 길

밸브가 서비스하는 글로벌 플랫폼 ‘스팀’에 대한 심의 문제가 일파만파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국내에서만 논의되던 문제가, 급기야 밸브에서 개발자들에게 공지를 보내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죠.

밸브가 개발자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은 ‘게임 내 한국어를 삽입하려면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등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시간 및 비용적 부담이 크고, 외국 개발자가 한국 게임등급 절차를 안내받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인디개발자는 한국어 가능자의 도움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배배 꼬이다 못해 꽉 막혀 있는 한국 심의를 받으면서까지 게임 내 한국어를 지원할 개발사는 한국 지사나 퍼블리셔를 대동한 몇몇 대형 업체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일로 한바탕 곤혹을 겪은 중소 규모 개발사들은 다음부터 한국어 지원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팀’ 게임의 등급분류 현황을 지적한 박주선 의원은 24일 열린 문화부 확인국감 현장에서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의해 범인인도를 요구해 법정에 세울 수도 있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화부 김종덕 장관 역시 “앞으로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려 준비 중이며, 지적이 반복되는 경우 해외 업체와도 협의하려 한다”라고 답해, 이번 스팀 압박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게임메카 독자분들은 입을 모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메카 ID 이성진 님의 “만약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해외 중소 제작사들은 우리나라 같은 작은 시장엔 안내고 말겠죠. 피해보는 건 우리 게이머 뿐입니다.”, ID 무협객 님의 “한글화 게임 더욱더 보기 힘들 듯 싶네요. 이렇게 된 이상 심의가 아닌 한글화 게임 포기를 선택할 것 같은데”, ID Jongchan Moon 님의 "국정감사를 하랬더니 국격감소를 시키는 센스! 스팀이 뭐가 아쉬워서 심의를 받겟냐? 우리나라 빼버리면 그만이지."와 같이 한국어 지원 게임의 축소를 우려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면, 2000년대 초 만들어진 게임물등급분류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멈춰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일 국정감사에서도 “내외 구분 없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해외 사업자에게 이를 적용할 자신이 없다면 국내법을 고쳐서 내국 게임물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의술에 있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상책, 표면에 드러난 질환만을 치료하는 것은 하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외 게임 심의 불평등 문제에서 불거진 스팀 사건. 아무쪼록 표면적 현상만 보고 섣불리 메스를 대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