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카만평
※ 이번 주 메카만평은 `노동8호`님의 특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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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법안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부 국정감사에 국내 유수의 7개 기업 대표들을 한꺼번에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화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된 인물은 네오위즈게임즈 이기원 대표, 넥슨코리아 박지원 대표,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대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CJ넷마블 권영식 대표,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대표 등 7명입니다. 최종 결정은 6명으로 됐고, 대표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6일 문화부의 국정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교문위 위원들의 중독법 관련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이 국내 게임업체 대표들을 한꺼번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중독법에 대한 업계 의견은 이미 수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바 있고, 추가적인 의견 경청을 위해서는 대표 인물 한 두 명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위 게임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서 공격적인 질문과 질타를 받게 되면, 게임의 국민적 인식은 더욱 나빠질 것이며, 가뜩이나 위축된 게임산업이 더욱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오진호 전 대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의원들의 수준 이하 질문과 공격에 진땀만 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가족의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은 유저들이 직접 그린 2차 창작물인 팬아트를 내세우며 ‘리그 오브 레전드’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주장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죠. 이번 문화부 국정감사 역시 질타와 비판을 위한 자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게임메카 독자분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ID crystalmovie 님은 “저번처럼 뻘쭘하게 서있지 말고 할 말좀 했으면 좋겠네. 국감에서 촌철살인좀 해야 저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게임만드는 사람 무서운 줄 알지.”, ID 미르후 님은 “증인들 제발 할말 다 해라~~ 공격 당할 수 있는 말 자제하고...”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지정된 대표들의 출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게임업체 대표들은 현재 2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사업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 진출에 대한 계약과 협의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급작스레 발표된 국감 증인출석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증인 소환을 받고서도 해외출장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긴 하지만, 이에 뒤따르는 국회 고발과 공개적 비난 여론 등을 감안하면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임메카 ID 캐미z 님은 “자동차 교통법 관련 청문회 있으면 현대 기아 쌍용 쉐보레 벤츠 아우디 대표 다 부르나? 게임업체라고 다 동네 슈퍼인 줄 아는 듯.” 이라며 신의진 의원의 횡포에 가까운 증인소환 남발을 지적했습니다. ID Cultist103 님 역시 “신의진 클라스 진짜 노답이다. 바쁜 대표들 왤케 자꾸 부르냐?”라며 이에 동조했습니다.
1~2개 업체도 아닌 7개 업체의 대표가 한 번에 불러모으는 것은 기존 국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특히, 업계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보다는 더 좋은 자리가 많았기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문화부 국정감사가 무분별한 증인소환 및 공격성 촌극의 사례로 기록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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