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SW 교육정책, 미국은 칭찬 한국은 비난… 왜?

작년 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소년 코딩 교육 프로그램의 축사를 통해 "컴퓨터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 즉 국가의 앞날을 위한 것이다."라며 "비디오게임을 즐기지만 말고 직접 만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내 네티즌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임메카 기사에도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 "우리나라엔 저런 대통령 안 나오나", "역시 선진국다운 발상이다" 같은 의견이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교육부와 문화부, 미래부, 산업부의 장관을 포함 정부인사와 업계 관계자, 학생 등 170여명이 모인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에서, 소프트웨어(SW) 과목이 초∙중∙고 정규 과목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중학교는 내년(2015년) 입학생부터 정규교육과정으로 SW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 내용은 소프트웨어 툴을 활용한 코딩 이해 및 알고리즘,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등이며, 상세한 교과목과 수업시수, 교육 내용 등은 공론화를 거쳐 9월 중 발표됩니다.

이 날 전략보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SW의 정규교육과정화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어릴 때부터 언어같이 익숙해져야 한다.”, “꼭 배워야 되는 것이라면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예산 등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긍정적 반응을 얻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발표 이후 각종 매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SW 교육안을 비판하는 글이 수두룩하게 게재되고 있습니다. 정보교과 전문 교사 부족, SW 사교육화 우려, 과학 교과목 축소에 따른 부작용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게임메카 ID bboongya 님은 “업계 활성화나 시키고서 인재 양성해라. 이대로라면 청년백수 제조하는 정책이다!! 질적인 부분에서 향상시켜야지 공장만 많이 세운다고 다 되는게 아니다.”, ID 화중유희 님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윗사람들 머리속에는 소프트웨어≠게임이라는 공식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소프트웨어 인재 키워서 규제로 누르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죠.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 똑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SW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에서는 SW분야 대표 업계인 게임산업에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가하려 드는 정부의 양면성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국가 정책은 하나의 대의를 가지고 진행돼야 합니다. 이번 SW 정규교육화를 둘러싼 논란은, 뚜렷한 주관 없이 좌충우돌 식 행정을 거듭해온 정부의 과오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번 SW 교육안이 부작용 없이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어 정부 이미지 재고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