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게이머 이어 업계 의견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게이머 간담회에 이어 이번엔 현업에 종사 중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규제 개선'과 '정책 확대'를 핵심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부위원장 조승래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 부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 참가한 현업 종사자로는 김효택 자라나는씨앗 대표, 김호규 스왈로우즈 대표, 한서현 게임개발자가 참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 생태계는 발전했지만, 7~8년 전과 같이 전용 펀드 조성, 인력 양성, 인디 개발자 지원 등 같은 숙제가 제기됐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숙제의 내용이 달라졌기에 변화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한범 위원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업계는 정체돼 있고, 어쩔 수 없이 글로벌로 나가야 되지만 그 사이에 필요한 여러 지원이 없다면 중소 기업들은 망가지고 말 것"이라며 게임의 문화 산업적 가치, 규제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사안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장르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63%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이라 강조했다.

두 번쩨 발제를 맡은 김현규 수석 부회장은 "1,700여 개의 중소 및 인디 개발사가 회원사로 가입했지만, 그 중 500여 곳이 폐업했다"며, 플랫폼사들의 수수료와 단발성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불어 불공정한 생태계에서 게임 산업의 진흥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강화와 금융산업 투자 활성화, 인디게임 행사 확대를 촉구하며, "현재 진흥원이나 문체부의 정책 지원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다. 2년마다 담당자가 변경돼 지속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설명과 함께 중소개발사의 개발 안정화 및 사업 성공을 위해 전문적인 컨설턴트로 구성된 진흥 기관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 게임은 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가‘라는 토론회 사회자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의 질문을 시작으로 ▲ 활발한 사업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게임 패러다임 확대(자라나는 씨앗 김효택 대표) ▲ 친구·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등 긍정적 측면 강조를 통한 가치 활성화(김호규 스왈로우즈 대표) ▲ 게임업계 노동자를 위한 실용적 지원 및 현실적 접근과 개선 필요(한서현 게임개발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불어 ▲ 소규모 개발사들이 R&D 비용을 적극 지원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제공 촉구 ▲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 구독료 지원 등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난점 ▲ 해외 컨설팅에 치중된 현 정책을 내수 시장으로도 향할 수 있는 방향성 확장 ▲ 플랫폼 수수료 감축 등 민관 협력 차원에서의 간접적 지원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문화 계술의 범주 내에 웹툰 다음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게임 산업인이자 게임 예술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복지 범주에 게임도 분명히 포함돼 있다. 여러 세세한 공약을 준비할 때 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잘 넣어보려 노력하고 있다. 근시일 내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우리 게임특위는 대선 이후로도 게임 산업에 계신 개발자와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 더 나은 게임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