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법 준수, 대리인제도 게임위 토론회 개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16층에서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이다. 이 제도는 국내 지사 등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확률 정보 공개, 게임 등급분류 등 국내 게임법 준수를 수행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게임위는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토론회도 전문가 발제와 토론 후, 게임 이용자 의견을 청취한다. 게임 이용자 누구나 현장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세부 발표 주제는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방향(한국소비자원 오지영 변호사),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방안(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어서 게임이용자 협·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참석한 게임 이용자와 질의응답을 한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소통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신뢰가 향상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국내대리인지정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게임위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