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 아크엔젤 확률 표기 오류 등 올해 웹젠에 대해 지적됐던 중요 이슈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 웹젠 김태영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관련 지적과 질의를 이어갔다.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다. ▲ 뮤 아크엔젤 확률 오기 ▲ 뮤 오리진 등 게임 서비스 종료 공지 직전까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점 ▲ 게임 약관에 따라 유저 개인정보가 중국 업체에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확률 문제에 대해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관련해 조사 중이다”라고 답변했고, 권 의원은 게임 소비자 불만이 없게끔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서 궁금한 부분을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알방적인 서비스 종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웹젠 김태영 대표가 “게임을 종료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답변했다. 권성동 의원은 “하루 전까지 유료 아이템을 팔고 갑자기 종료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저 개인정보 중국 이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한국 유저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보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대표는 “대한민국 법령과 약관, 다른 개발사를 참조했다”라며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개인정보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증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마친 후 권성동 의원은 공정위 한기정 위윈장을 상대로 사건 조사기간이 너무 길고,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결정권한을 지녔음에도 기각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토론을 통해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의사결정방식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조사기간이 길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1심 판결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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