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확률 공개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국게임학회는 11일, 공식 성명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가 포함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문체위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했고 '확률 공개는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합치됐다. 한국게임학회 역시 이에 동의하며 "법안에 담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다시 한번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거친 전부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단계로 넘어간다. 학회는 심사과정에서 속기록을 분석해 업계 자율규제 등 법안 발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심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회는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뒤늦게나마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되어 한국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산업계 스스로가 산업의 퇴행화, 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게임의 사행화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확률 공개 법제화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에 불과하다. 과거 2011년 게임 셧다운제 강제 입법,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 2012년 4대중독법 논란과 WHO 게임질병코드 지정 등 게임업계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전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