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반게임계 대표 선수 등장

지난 23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셧다운제를 놓고 꽤나 재미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보통 게임업계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누가 됐든 셧다운제 때문에라도 반게임계 대표격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날 국정감사에서는 오히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규제책은 날아가는 새에 돌멩이를 던지는 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반면, 여가위 소속 의원 한 명이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검토 필요하냐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 “날아가는 새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발언이 적절하느냐”라며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입니다. 최근 유독 귀에 익은 이름인데요, 지난 5월 게임사가 밀집해 있는 판교에 ‘게임중독은 질병!’ 현수막을 건 그 분 맞습니다. 현수막이 워낙 강렬해 다른 행보들이 조금 잊혀진 바가 있는데, 윤 의원은 정확히 1년 전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강서구 PC방 사건’ 원인이 게임중독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의 반게임 활동은 올해에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5월 WHO 결정 이후에는 국회에서 게임중독 대책 토론회를 열고 ‘게임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게임중독세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와 관련해 범부처적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위원 선발과정이 불공정하다며 태클을 건 적도 있습니다. 또한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라며 게임중독 해결을 외치는 등 꽤나 굵직굵직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처럼 윤 의원은 현재 게임 규제파 선두에서 가장 맹렬히 활동 중인 인물입니다. 다만, 강서구 PC방 사태 때부터 이어진 근거 없는 발언들은 게임계 안팎으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가부와 문체부가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고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지만, 이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를 듣고 난 윤 의원의 반응은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를 확대하라며 예/아니오 양자택일 답변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질의의 형태를 띈 윽박지르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소식을 접한 독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네이버 ID 정말화난행성 님 “정치 셧다운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 페이스북 ID 이현규 님 “지들 셧다운제 필요한 줄 모르고”, ID 김용경 님 “시대를 거꾸로 읽고 계시는 분들”과 같은 풍자적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게임메카 ID 검은13월 님은 “(이런 논의 말고) 쓸데없는 성 인지 예산 감사부터 해라. 그거 어디 쓰이는지 누구도 몰라” 라며 정작 신경써야 할 부분은 다른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임 반대론을 펼치는 것 까지는 정치인들의 성향과 입장에 따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에도 최소한의 논리적이고 정확한 근거와 논지가 뒷받침되고, 대화의 여지 정도는 남겨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수 댓글: 검은13월 님 (증정상품: 안개의 저편: 페이의 그림자 / 카렌 마리 모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