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확률형 아이템 규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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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확률형 아이템 이대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규제 법안 발의

[기자수첩] 무너진 자율, 확률형 아이템 규제 변명거리도 없다

[뉴스] 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의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 내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각기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내 여러 게임에 만연한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이 농후할뿐더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정부가 직접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19대 국회에도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업계가 자율규제에 더욱 힘쓰는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졌죠. 문제는 자율규제가 썩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계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5년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되려 뒷걸음질 치며 5월에는 88%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나마도 ‘확률 구간’만 공개하는 등 편법이 대부분이고요.

즉 업계의 부족한 자정 노력이 다시금 정부규제를 불러들인 셈입니다. 여야 의원이 모두 법안을 내놓은 만큼 이번에는 피해가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누리꾼의 반응 또한 냉담한데요. 게임메카 ID 중요한능력치님은 “차일피일 미루다 잘하는 짓이다. 기회 줬을 때 잘 해야지”라고 혀를 찼고, 게임메카 ID 가란드대님 또한 “솔직히 여태까지의 자율규제 이야기 한창 나오다가, 규제 이야기 살짝 빠지니, 다들 쏘옥 하고 입 싹닫는거 봤잖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시행된 자율규제는 국내 게임업계도 자정이 가능할 정도로 성숙했음을 보여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미적지근했고, 협회도 몇 달씩이나 모니터링을 방기했죠. 이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 아쉬운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도 위협적이지만,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추가규제는 모바일게임 매출에 훨씬 직접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줄 겁니다. 한번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후회에도 늦습니다.

게임메카 ID crystalmovie님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권위있는 게임계 인사의 말이 잊혀지질 않네요. 상황이 이런데 게임사들이 다음 규제에 대해서도 할말이 잇을까요??”라며 “정말 큰 문제는요. 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법제화되는 순간, 게임사들은 다음 법제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겁니다”라고 강조했죠. 게임메카 ID 진서꿍님도 “지난 1년은 말하자면 집행유예기간 같은 거였는데 그간 업계가 해놓은 꼴을 봐요. 삥뜯기식 규제는 반대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강력한 규제를 어떻게 막을지...”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업계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협의하고, 선도기업과 협회가 함께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면 입법 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의 수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확률 공개했다간 게임사 다 망한다고 볼멘소리만 하지 말고, 자율규제를 반듯하게 세워야 추가규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인 행동도 취해야 합니다. 부디 업계가 시야를 넓게 가지고 사안에 대처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