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당선자, 첫 목표는 ‘창업날개법’ 발의

20대 총선에서 게임업계에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것 중 하나는 김병관 당선인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김병관 당선자는 국내 주요 게임사 웹젠의 의장이자 판교가 포함된 경기도 분당갑에 출마해 당선까지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전병헌 의원, 김광진 의원 등 게임에 우호적인 국회의원이 부각됐으나 게임업계 출신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김 당선인이 현실정치 속에서 게임산업을 위해 적극 움직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 김병관 당선자는 무엇을 준비 중일까? 게임메카는 김 당선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창업자 출신인 그가 구체적으로 꺼낸 것은 ‘청년창업’ 지원이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잡기 어려운 창업자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창업날개법’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김병관 당선자는 “창업날개법이라는 이름은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자는 의미로 붙인 것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재도전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창업에 실패할 경우 파산 등으로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CEO 연대보증 면제’를 포함한 연대보증법 개정도 반드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년의 학비 및 주거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가 ‘창업날개법’을 첫 목표로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김 당선자 본인의 경험이 서려 있다. 게임을 비롯한 IT 업계는 ‘벤처신화’ 상징인 동시에 창업 경험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이 많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잘 키워야 업계의 허리를 튼튼하게 할 중소기업 라인업을 갖출 수 있다. 실제로 현재 게임업계에는 허리를 받쳐줄 중견기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김 당선자는 “IT 산업은 첨단산업인 동시에 순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인재 확보를 위해 대기업 못지 않은 복지를 갖춘 기업도 많지만, 재정 뒷받침이 안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 부담을 안기는 경우도 있다”라며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창업날개법’이 제정된다면 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며, 노동환경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근로환경 개선도 해소해야 할 점으로 손꼽혔다. 사실 게임업계의 경우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과 비교할 때 연봉 수준은 높지만 야근 강도가 심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김병관 당선인은 “근로자의 실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 1주 노동시간 한도가 휴일을 포함해 52시간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하고, 특례업종이라도 최장 근로시간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근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 본인이 게임사 출신인 만큼 주로 이야기된 화제 역시 ‘게임 규제’다. 특히 지난 2월에 게임업계를 강타한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중독 질병코드 신설 추진’은 게임중독을 질병처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병관 당선자 본인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인터넷게임, 스마트폰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의 중독선별검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어, 당장 게임중독이 질병코드에 등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

그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게임중독이 질병처럼 관리된다면 ‘게임을 진흥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병관 당선자는 IT업계에 좋은 인재를 수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급했다. 그는 “게임이 하나의 질병처럼 관리된다면 산업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당장 인재 영입도 어려워질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책이나 지원대책을 마련할 명분도 없어진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게임의 사행성이나 폭력성 등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게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긴 ‘애니팡’ 같은 게임도 많이 있지 않나. 게임도 영화나 스포츠처럼 누구나 즐기는 취미생활이자 문화산업으로 접근하려는 사회적 공감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가 ‘창업지원’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는 ‘게임에 대한 몰이해’를 해소하는 것이다. 셧다운제나 게임중독법 등 강력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근원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래서 게임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당선인은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생존과 더불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게임 자체를 ‘문화 콘텐츠’의 하나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진흥책들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라며 “미국, 중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게임산업을 차세대 문화 콘텐츠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의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당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병관 당선인은 게임업계의 ‘현실정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게임업계 출신 정치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업계 출신이 아니라도 진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게임 및 IT산업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분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며 “업계에서도 현실정치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게임산업 발전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 목소리를 내었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