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강남스타일보다 더 유명한 '코리안 게임중독법'

작년 해외로 배낭여행을 갔다가 중요 문화재 옆에 ‘낙서를 하지 마시오’ 라는 한글 주의문을 봤습니다. 오직 한글로만 쓰여진 그 팻말을 보고 있자니, ‘한국의 국격이 이런 곳에서 조금씩 깎이는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부끄러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수), 한국인들의 얼굴이 더욱 붉어질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이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 게임협회(ESA)와 유럽 게임 개발자 협회(EDGA)를 포함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폴란드 등 전 세계 13개 게임 협회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 ‘한국의 게임중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보냈습니다. 자국 산업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타 국가의 규제법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님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일은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임메카 독자분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ID 미르 님의 “이대로 강행했다가는 국가적 대망신이다. 정말 쪽팔려 고개를 못 들겠네”, ID KAGERON 님의 “높으신 분들이 하는 나라 망신은 클라스가 다르죠. 그야말로 국가적 나라망신”, ID 굿바이국적 님의 ”우리나라 국격 어디 갔나요? 그렇게 외쳐대던 국격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다 민망하다” 같은 의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성명문에서 ESA는 “한국의 게임 개발업자들이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지금까지 선도적인 혁신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국내의 과도한 규제들이 글로벌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게임시장, 특히 온라인게임은 국가적인 자랑거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산업계는 오명을 쓰게 되고 온라인게임의 선도적 개발업자로서의 한국의 명성은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위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콘솔게임 업계에서 미국과 일본이 그러하듯, 온라인게임 업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습니다. ESA 등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게임중독법으로 인해 한국 온라인게임이 침체된다면, 동시에 전세계 게임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게임중독법은 더 이상 한국 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함꼐 ESA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국회는 본건 법률안 이외에도 게임산업과 그 고객들을 부당하게 대상으로 하는 입법적인 노력들을 행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게임산업을 한국에서 태동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일부로 인정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가 게임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다는 의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라며 한국 정부가 게임산업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세계에는 아직도 악법 및 잘못된 관습들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는 비인간적인 할례가 성행되고 있고, 인도에서는 사람의 신분을 가르는 카스트가 아직 암암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 아랍 국가의 여성들은 교육과 취업, 의료혜택에서 제외되고, 친족에 의한 ‘명예살인’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게임중독법 역시 외국에서 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