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선정성을 지적하며 유저들이 그린 팬아트가 증거로 제출된 2013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출처: 국회TV 생중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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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에는 게임 쪽 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인물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이다. 현장에서 나올 유력한 화제는 WHO가 추진 중인 ‘게임 질병화’다. 아직 국정감사 전이지만 게임업계 전체적으로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
가장 큰 걱정은 국정감사에서 이어질 일방적인 질타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상임위 위원과 증인이 평등하지 않다. 보통 의원이 증인을 불러다 놓고 일방적으로 면박주기와 호통을 이어간다. 그리고 증인은 사실관계를 떠나 이를 수긍하게 된다. 이를 알 수 있는 사례가 2013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다. 당시 소속 위원이 ‘리그 오브 레전드’ 팬아트를 증거로 들며 ‘게임이 선정적이다’라고 지적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라이엇게임즈 오진호 전 한국 대표는 ‘그 그림이 팬아트다’라고 답하지 못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는 10일에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게임산업을 이해하는 위원들이 다수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게임 질병 코드’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게임업계 대표로 출석한 강신철 협회장을 일방적으로 몰아 부칠 가능성이 높다. 강신철 협회장 역시 게임업계 출신이기에 이에 대한 나름의 입장이 있겠으나 이를 솔직하게 밝힐 기회를 잡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걱정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아직 WHO에서 아직 인준도 되지 않은 ‘게임 장애’가 의학계에서 입증된 질병인 것처럼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점은 의학계에서도 찬반논란이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의 입에서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내용이 언론을 타고 여론에 퍼지며 ‘게임 장애’가 기정사실처럼 알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게임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경우 업계에 매우 치명적이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앞으로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임이 부정적인 산업으로 알려진다면 좋은 인재가 들어올 리 만무하다. 인력이 가장 중요한 게임산업에 좋은 인재가 줄어든다는 것만큼 적신호는 없다. 그것도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게임 중독’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업계 입장에서도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책임이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주로 나오는 레퍼토리 중 하나가 ‘너희가 문제를 일으켰으니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게임업계가 ‘게임 중독’을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게임 자체가 사람을 중독시킨다는 증거와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된 ‘게임 중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원인을 찾는 것이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중독’ 역시 게임이 정말로 중독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찾고,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을 국정감사 현장에 불러서 질타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호통 국감보다는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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