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 못하는 시간, 아이들은 무엇을 할까?

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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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제한 법안 국회 제출, ‘심야시간 게임접속 못한다’

‘셧다운’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업체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게임사는 해당 계정의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하루 총이용시간 제한과 심야시간(밤 12부터~아침 6시)등 두 가지 제한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즉 하루 이용시간이 최대 4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고, 심야시간 이용제한을 요청할 경우 밤 12부터 아침 6시까지는 게임에 아예 접속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안의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게임계는 다시 술렁였습니다. 비록 ‘게임중독을 막는다’는 대의명분을 가졌지만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제한하는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재’는 어떠한 식으로든 반발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게이머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서서 법안을 지지 하거나 반대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미성년자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제재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D 생마는 “편법과 실효성을 논의하기 이전에, 부모와 업계간의 협력 창구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법안은 호불호를 따질만한 속성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늦었나 의문이 드는군요. 기본중의 기본이 이제서야 마련되네요.”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ID anjaewoo 역시 “당연히 실행 되었어야 될 법안이다. 애초에 새벽시간에 게임 서비스 하는 것 자체가 게임 회사에서 돈에만 눈이 멀어 양심을 파는 미친 일이다. 만약 자신들의 자녀가 밤새 게임하고 있으면 지켜 보고만 있을 건가? 그런 일이 애초에 없도록 규제해야 된다. (중략) 그리고 자율성이니 자유란 말을 함부로 운운하지 마라. 자율성이나 자유란 말이 니들 마음대로 살라고 생긴 말이 아니란다.”라며 동의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ID 부산청년은 “이제야 겨우 이런 법안이 나왔구나 하고 생각한다. 이걸 시초로 보완해 나가야 겠지. 애들 반대해 봤자 3대 의무도 못하는 미성년자가 힘이 있나??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지. 이걸 시초로 더 발전된 법안이 나오는 것이니 대찬성!!”이로고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전엔 반대의견을 들어보죠. 반대측의 주장은 “실용성도 없다. 제재 자체도 반대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ID 메카민트는 “지금은 부모님들 세대가 컴퓨터 잘모르시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애들이 밤 늦게 ‘지나치게’ 게임하는 것은 부모들이 알아서 잘 관리할걸요. 굳이 법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죠.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생각이 뒷바침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게임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게임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혹은 인터넷에서 너무나도 쉽게 폭력인 언행과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제일 두렵습니다.”라고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제재’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제재는 친권자나 본인의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재를 하되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고 제재의 수위를 높이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게임중독을 막겠다는 취지는 가상하지만 이래서야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즉 후속조치와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있으나마나 한 ‘제재’가 되기 쉽습니다.

제재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게임중독 예방도 중요하지만 게임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조건은 갖춰져 있는가. 게임중독보다 독한 다른 중독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게임을 못하게 한다면 청소년들이 그 시간을 행복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자의 생각을 대변한 댓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번 주 이구동성을 마칩니다.      

-ID 보람없이-             

밤길은 참 위험한데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은 괜찮고

귀가가 늦어진다 해도 공부 때문이라면 괜찮은 것이고

밤시간 집은 참 안전한데 늦은 시간에 게임하면 법률위반이고

나쁜 것이고

공부 때문에 늦게 잠을 청하니 수면부족으로 건강 악화는

괜찮고 좋은 것이고

게임 때문에 늦게 잠을 청하니 수면부족으로 건강 악화는

나쁘고

너무 빡시게 놀다가 코피 나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공부를 너무해서 코피 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밤 늦게 공부하러 학원가는 것은 괜찮지만

밤 늦게 친구들과 놀러가는 것은 나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