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서태건 신임 위원장 "규제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지난 8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서태건 위원장이 향후 3년 간 게임위 역점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6일,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현장 기자단 대상 소통 간담회를 열고, 3년 간 역점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태건 위원장이 취임 후 3개월 간 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 주요기업·학회 등 방문을 통해 직접 듣고 느낀 점을 전하기도 했다. 더해 지난 10여 년간 등급분류 중심의 규제기관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시대적 변화에 맞춰 사후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게임위는 현장에서 '소통, 신뢰, 변화'라는 3대 역점 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인 '소통'을 위해 상시 소통 체계 강화와 게임 전문가 참여 및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게임이용자와 전문가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고, 상호 이해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아울러 게임위 업무에 게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신뢰'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업무체계를 만든다. 우선 유관기관과 R&D 협업으로 AI활용을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기반의 기초를 다지고, 시간을 단축해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이어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을 통해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및 권익신장에 앞선다. 또,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IARC 및 아시아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가별로 다른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협력 기반을 다진다. 아울러 해외 등급분류기관과의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게임물 사후관리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에 이용할 계획이다.

마지막 방향인 '변화' 부문은 민간 등급분류 이양 지원 및 전문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개된다. 우선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을 추진하며,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을 지원한다. 또,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간담회와 관련 직원 교육 내실화를 통해 등급 적정성을 개선할 전망이다. 외에도 게임물 사후관리 직원 교육 확대와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 강화 등 사후관리 관계자들의 모니터링 역량을 향상한다. 타 콘텐츠와 게임 간 등급분류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해외 등급분류 기관과의 인적교류를 통한 심의 방향성의 변화에도 집중한다.

서태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번에 말씀드린 소통, 신뢰, 변화를 핵심으로 게임 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노력하는 게임위가 돼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