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선정성, 게임위 스팀 ‘야겜’ 2종 또 접속 차단

연령등급을 받지 않고 스팀에 출시된 성인용 게임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연이어 후속조치에 나섰다. 12월 말에 국내 접근이 차단된 두 게임에 이어 최근에도 게임 2종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문제의 게임은 지난 8일 스팀에 출시된 던전 탈출 3 루프 퀸(Escape Dungeon 3-Loop Queen)과 2020년 2월 14일에 출시되어 에피소드 추가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이어오던 빙 어 딕(Being a DIK)이다. 두 게임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토대로 차단을 요청했으며 이유는 선정성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게임 중 던전 탈출 3는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음에도 스팀 공식 페이지에 청소년이용불가로 연령등급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게임위 측에서는 지난 11일 국내에 등급분류 신청을 한 적이 없어 모니터링 중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이후 현재는 국내에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토대로 게임시장에는 지리적인 경계가 없어진 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 기준을 강하게 적용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게임위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플랫폼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을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국내에서도 게임시장 및 게임에 대한 인식변화에 맞춰 사전심의 의무 폐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 게임에 대한 정부 기관의 사전심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하며 관련 안건이 국회에도 회부됐으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