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위 붕괴위험

30일, 전산망 비위가 사실로 밝혀지며 게임위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자체적인 조직개편도 합니다. 조직개편 일환으로 게임위 본부장 3명이 보직에서 사퇴하고,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합니다.

이번 발표를 지켜보는 게이머 반응은 냉담합니다. 국가예산을 들여 만든 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감리보고도 허위로 작성해 문제를 감추려한 부분은 위법일 뿐 아니라 기관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특히 게임위는 회의록 미공개, 부실한 모니터링, 명확하지 못한 심의기준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업계와 게이머 양쪽에서 신뢰를 잃었는데요, 이번 비위는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게임메카 동네백수 님 역시 "전문성이라곤 XX도 없는 위원들부터 다 갈아치워야죠"라며 강도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넘어 일각에서는 게임위 폐지론도 나오고 있죠.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바다이야기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청소년 게이머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게임위를 없앨 경우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 다시 기반을 쌓아올리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비위 사건에 대해서 게이머 5,489명과 함께 감사를 신청한 이상헌 의원 역시 "게임위가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8일,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이번 개편 이후에도 유저와 업계 의견을 균형 있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단순히 구조나 인력을 바꾸는 것을 넘어 분골쇄신의 각오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