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마린과 사이언스베슬 기로에 놓인 '병역특례'

지난 17일(화), 국방부에서 이공계 ‘대체복무 및 전환복무’ 즉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입대자가 계속 줄어, 병역자원 확충을 위해서 특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간 박사학위를 얻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공계 학생들로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졸속행정이라며 성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울상을 짓기는 IT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대체복무자들 덕분에 만성적인 인력난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급 기술인력이 필수적인 게임 산업은 예로부터 병역특례제도의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대체복무를 위해 유입된 인재들이 게임 개발에 빠져 그대로 눌러앉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엑스엘게임즈 송재경 대표와 넥슨 정상원 부사장 등 여러 스타 개발자가 병역특례 출신입니다.

그나마 인재 수급이 원활한 대기업은 타격이 덜하겠지만, 중소업체에게는 자칫 존폐를 가를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체복무지로 게임업계를 마음에 두고 있던 학생들도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 누리꾼은 “이래 놓고 노벨상 타령하지나 말지”라며 혀를 찼고, “군대 2년 갔다 오면 레알 머리 리셋되는 수준이구요. 1년 정도는 회복기 있어야 함. 그나마 병역특례하면서 회복 겸 실력 다지는 기회인데, 그걸 날려먹으니...”라는 한숨 섞인 글도 보입니다.

병역자원 확충를 위해서라는 국방부의 명분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적잖습니다. “골프장은 죽어도 폐지 안시키더만 헐”이라는 반응부터 “거꾸로 가는 군대... 최근 군대는 사병보다 첨단장비를 이용하는 추세인데”라며 고개를 젓는 이도 보입니다. “병특 폐지해서 채울 수 있는 숫자가 좀 많으면 몰라 쥐꼬리만한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공계 인재들의 인생계획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시행하는 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죠”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현업종사자라 밝히면서 국방부에 동조하는 이도 있습니다. “너 일 그만두고 군대갈래?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제대로 대우해서 실력자들 쓸 생각은 안하고 그간 편하게 쓰던 국가공인 노예 없앤다니 빼애액하는 거죠”랍니다. 아울러 “인구가 줄어서 병역자원이 모자란다는 건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는 정론도 보입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둘러싼 국방부와 산업, 고육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국내 게임 업계 경쟁력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리란 겁니다. 일단 반발에 부딪힌 국방부가 “아직 폐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만큼, 앞으로 사태가 어떠한 국면으로 흘러갈지 예의 주시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