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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M BJ 프로모션 소송, 유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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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2M BI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유저들이 BJ 프로모션을 두고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저 측이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은 30일 이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에 리니지2M 유저 381명이 제기했고, 1인당 10만 원씩 총 3,810만 원을 청구했다. 당시 유저들은 엔씨소프트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받은 광고비를 게임에 다시 투자해 경쟁에 가담하는 것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엔씨소프트과 개인방송 진행자와 광고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유저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은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라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프로모션 비용은 아이템을 구매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고비로 집행한 것이며, 구체적인 진행은 대행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리니지2M가 아니라 리니지W에 대한 프로모션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리니지2M 방송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리니지2M 방송 횟수도 인정해준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2년 만에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판결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을 받은 후 확인해야 한다”라며 “다만 재판부에서 게임사가 프로모션 계정을 운용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상 기망(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숨겨 상대를 속이는 것)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항소 등 후속대응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 답했다.

이어서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승소한 것과 별개로 이용자 분들과 소송까지 진행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용자 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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