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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원 ‘랜덤박스는 도박의 일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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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얼티밋 팀 팩 (사진출처: EA 공식 홈페이지)
▲ 피파 얼티밋 팀 팩 (사진출처: EA 공식 홈페이지)

2020년부터 이어진 오스트리아 게이머와 소니 사이의 랜덤박스 소송에서 지난 2월 26일 오스트리아 법원이 게이머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스트리아 카린시아주 지방법원은 플레이스테이션 피파 시리즈의 얼티밋 팀 팩(FIFA ULTIMATE TEAM PACK, 이하 FUT팩)이 도박의 한 종류라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소니 측은 구매자들에게 338유로(한화 약 46만 9,142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판결에 의하면 FUT팩은 운에 의해 선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게임 조례를 위반한다. 오스트리아의 게임 조례에 따르면 도박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에서 발급하는 도박 영업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법원은 FUT팩은 운에 의해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박 상품에 해당하며, 소니는 오스트리아의 도박 영업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유저와 소니 간의 FUT팩 거래는 무효임을 지적한 것이다.

소송의 원고는 한 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오스트리아 게이머들이며, 해당 게이머들은 약 400유로(한화 약 55만원)에서 1만 1,000유로(한화 약 1,530만원)까지 게임에 소비했다. 소니 측은 아직 이 소송 결과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EA는 작년 3월 네덜란드 당국과 랜덤박스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해당 사안에서 네덜란드 법원은 FUT팩은 피파 게임의 일부로서 분리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팩이 게임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박이 아니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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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23 2022년 9월 30일
플랫폼
PC, 비디오
장르
스포츠
제작사
EA스포츠
게임소개
피파 23은 EA스포츠 대표 축구게임 시리즈 '피파'의 최신작이다. 피파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마지막 타이틀로, 내년부터는 EA 스포츠 FC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사용한다. 얼티밋 에디션 표지모델로 시리즈 사상 최초...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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