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중국 판호, 벌써 3년

메카만평

지난 22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셧다운제와 게임 핵 사용자 처벌 문제 등 게임업계의 해결 과제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게임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내용은 바로 3년째 어떤 변화나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중국 판호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 게임을 수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판호입니다. 하지만, 2017년 3월을 기점으로 중국의 판호 발급은 꽉 막힌 상황입니다. 2018년 말 판호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히며 해소되나 싶었지만, 한국은 예외였습니다. 판호 발급 재개 이후 여러 해외 게임이 판호를 받아 중국 본토에 출시됐지만, 한국 게임은 단 한 개도 판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러 나서야 할 정부 또한 3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판호 문제와 관련된 국회정책토론회를 열거나, 국회의원이 직접 중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기도 했지만 정작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작년 10월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결국 검토뿐이었습니다. 말마따나 3년이란 시간 동안 중국 판호 문제는 진전 없이 마냥 방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국감에서도 매번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선 WTO 제소 외에도 중국 게임의 국내 출시 제한 검토와 문체부 외에 외교부 등의 적극적인 교류 등의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 측의 대답은 항상 '노력하겠다' 였습니다. 김승수 의원 또한 "게임업체들이 중국에서 판호를 못 받는 동안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 게임의 수입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네티즌 의견 중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질 낮은 중국 양산형 게임이 많이 들어와서 짜증 나는데 왜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가만히 놔두는 거지?", "이쯤 되면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이 그것이지요. 한 네티즌은 "일방적으로 무역 규제를 당하고 있는데 왜 똑같이 안 갚아주고 있는 것이냐"며 "다른 산업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이렇게 대응할 거냐"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했죠.

문득 작년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가 생각납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해제하자 우리나라 정부에선 경제적, 외교적 방면으로 재빠르게 대응하고 나섰으며, WTO 제소 절차도 밟았습니다.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국민들의 공감을 샀지요. 중국 판호 문제도 그 분야가 게임 산업으로 한정되고 대상이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당시와 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방치를 끝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판호 문제는 방치형이 아니라 저극적인 조작이 필요한 미션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