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협회장 국감에 부른 최도자 의원, 게임 중독기금 내라

11일에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강신철 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주인공은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이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기 전 게임 중독에는 게임업계도 책임이 있으며, 중독을 치유, 예방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학계에서 찬반이 나뉘어 있고, WHO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제 11차 개정판이 인준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업계 책임론을 앞세우며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압박하는 셈이다.

최도자 의원은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게임 중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 의원은 그 전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업계가 사행성 및 중독성 문제를 애써 외면해온 현실을 지적하며, 다른 사행사업과 같이 게임업체들에게도 게임중독자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감의 부과가 필요함을 질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참고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 서울IT전문학교 김동현 교수를 상대로 게임의 사행성과 선정성 문제, 게임중독 실태, 국내 보건의료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다. 다시 말해 최도자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업계에 ‘게임 중독’에 대한 책임을 지울 계획인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대로 ‘게임 장애’가 포함된 WHO의 제 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은 내년 5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인준을 앞두고 있으며,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2022년 1월 1일부터다. 여기에 ‘게임 중독’이 질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WHO 인준 전에 국정감사에서 ‘게임 중독은 게임업계 책임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이 내용이 널리 퍼지면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게임산업은 4차산업혁명 선도 사업이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사업 중 하나”라며 “게임은 새로운 여가문화이지만, 게임중독은 국가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그 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는데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라며 “저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의 더 큰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즉, 최 의원은 게임산업 발전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다루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입장은 나란히 설 수 없다. 만약 게임 중독이 질병이고,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게임이라면 국가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장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여기에 게임이 질병의 원인으로 간주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악화되며 산업 성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