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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출시 요구 없었나? 국정감사에서 구글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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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플레이 임재현 전무(좌)와 이동섭 위원 (사진출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플랫폼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다. 특히 구글플레이는 게임사 입장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 플랫폼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시장을 과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나왔다.

이동섭 위원은 10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를 상대로 구글의 국내 모바일 시장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본래 이동섭 의원은 민경환 한국 총괄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 상무는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대신 임재현 전무가 참고인으로 국정감사 현장에 출석한 것이다.

현장에서 이동섭 위원은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시장을 과도하게 장악하고 있다”라며 구글플레이가 국내에서 거둬들인 매출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재현 전무는 “매출은 공개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 유저들이 국내 및 해외 개발사가 만든 앱을 많이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위원은 “구글이 게임사에 독점 출시를 요구하거나, 단독 출시를 요구하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했고, 임 전무는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후 이동섭 위원은 구글플레이 게임 광고를 영상자료로 제시하며 “구글플레이 로고는 잠깐 나오고 특정 게임사를 선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나 마케팅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전무는 “세세한 마케팅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회사별로 따로 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임재현 전무가 언급한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 중에는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구글플레이에 독점적으로 출시한 게임이 피쳐드(게임 추천)와 같은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독점 의혹을 조사하는 와중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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