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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근거와 여론이 충분하면 셧다운제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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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도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개최됐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 '게임 셧다운제도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개최됐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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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시행 7년, 여가부와 문체부 실무진 머리 맞댄다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에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충분한 자료와 여론이 생기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진행된 '게임 셧다운제도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강제 셧다운제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김성벽 청소년 보호 환경과 과장은 "불변의 제도란 것은 없다. 청소년 환경변화, 게임산업 상황, 게임 이용 문화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 내지는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현장에선 셧다운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실제로 이 제도가 청소년 수면권은 보장하는지, 게임 과몰입 예방 도움은 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일방적인 국가 정책인 만큼 실효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현 정책은 게임 시간을 통제해 수면권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으며, 실질적으로 게임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학생들은 여러 우회수단을 통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며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수면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잠을 자는 게 아니다. 그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개인방송을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본다"고 말했다. 결국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셧다운제가 아니라 가정교육과 가족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진 못한다고 밝혔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진 못한다고 밝혔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이에 여성가족부 김성벽 과장은 '셧다운제' 하나만으로 게임 과몰입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게임 과몰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여성가족부는 물론 문화체육부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가 머리를 맛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수면권 역시 셧다운제만으로 완전하게 보장하기엔 무리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말이 '셧다운제'를 당장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김성벽 과장은 "현재 여론에선 게임 및 인터넷 과몰입과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태에서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적지않은 만큼 섣불리 제도를 없애선 안 된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를 당장 폐지하기보단 개선안과 대안을 고민한 후 이를 절차에 맞춰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김성벽 과장은
▲ 여성가족부 김성벽 과장은 "셧다운제 개선안과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또한 효과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자료들이 셧다운제가 게임 과몰입 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보다 게임을 몇시간이나 이용하는지 조사하는 것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셧다운제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면권 확보와 예방 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관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만큼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게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도 셧다운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김규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 산업과 과장은 "셧다운제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친권자 동의가 있으면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방안부터 시작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올해 시행 7년 차를 맞이한다. 셧다운제를 맡은 여성가족부와 게임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문체부는 토론회 현장에서 셧다운제를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두 부처는 부모가 원한다면 자녀를 셧다운제에서 제외시키는 '부모 선택제'를 추진 중이다. 셧다운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두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셧다운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두부처의 행보를 지켜보자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셧다운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두 부처의 행보를 지켜보자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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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게임메카에서 모바일게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동생에게 잔소리하던 제가 정신 차려보니 게임기자가 돼 있습니다. 한없이 유쾌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담백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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