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유럽, 구글·애플에 세금 부과할 수 있을까?

글로벌 모바일게임 플랫폼은 사실상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 제공 대가로 게임 매출의 30% 가량을 가져간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IT 기업들은 법인세가 저렴한 국가에 거점을 두고 국가별 매출을 공개하지 않아, 법인세 회피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이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칼을 빼든 쪽은 유럽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세' 징수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16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10개국이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형평세 도입 세제개편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각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에 기반한 추가 세금을 걷자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IT 업체로는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게임 플랫포머 뿐 아니라 아마존,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다수 글로벌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한편, 아일랜드나 몰타, 키프로스 등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글로벌 IT 기업 유치를 이끌어왔던 국가들은 이번 세제 변경안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세제 개편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28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최종 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애플에 대한 세금 징수는 다른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구글과 애플은 각 사의 모바일 오픈마켓에 출시된 모바일게임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6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5년도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액은 3조 4,800억 원. 구글과 애플은 이 중 30%를 플랫폼 제공 수수료로 받고 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국내에서만 1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게임 시장이 갈수록 커져감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수익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어, 실제 큰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른바 '과세 역차별' 논란에 휩싸여왔다. 실제로 구글의 경우 국내 수익이 싱가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퍼시픽을 통해 집계되고 있다. 즉, 국내에서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거두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도 글로벌 기업 역차별에 대한 대책본부가 꾸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9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인터넷 기업 역차별 조사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단일 부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신망 사용료, 개인정보 보호 등 국내 기업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매출과 트래픽 등 과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